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여성, 피해자

혐의 사실 : 강간 피해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사건 당일 의뢰인은 단순한 식사 자리라고 생각하고 피의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의뢰인을 강제로 밀어붙이며 반항을 억압했고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혼란과 수치심으로 신고를 주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의 연락은 거칠어졌고 오히려 “오해다”, “원한 관계 아니냐” 등 피해자를 압박하는 말들을 보내며 추가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리적 증거가 제한적으로 남아 있고 사건 경과 시간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 증거의 체계적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두 사람만 존재했던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부족했고 피의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핵심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피해 당시의 공포감과 저항 의사, 피의자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구조화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에게 했던 즉시 말한 내용, 현장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피의자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회유하려 했던 정황 역시 간접증거로 수집해 제출했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조사 일정 조율과 동석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확보된 정황 증거와도 부합한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강간 혐의에 관하여 충분히 수사 및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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