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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2차 가해 확산에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 뒤따라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2021년 「경찰청 범죄통계」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발생건수는 5,067건이었다. 또한 검거 건수는 3,956건,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78.1%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검거 인원은 4,987명이었으며, 남성 검거 인원 4,144명, 여자 검거인원 298명, 

불상 검거 인원은 545명에 해당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형이 상향 개정이 되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판단 기준은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을 통해 한순간에 저지를 수 있어 그 위법성에 대해 간과하는 일반인들이 매우 많은 편이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대방에게 1회만 도달해도 성립하므로,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이에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N번방 사건처럼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 특히 혐의 선상에 오르게 되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은폐가 쉬운 여타 범죄에 비해 증거나 사건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무고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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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627155930592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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