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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지하철성추행에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고의성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서울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황 중 성범죄 사건(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총 6,83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범죄 사건은 △2017년 1,811건 △2018년 1,228건, △2019년 1,206건 

△2020년 874건 △2021년 972건 △2022년 8월 기준 772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2017년 1,094건 △2018년 754건 △2019년 828건 

△2020년 533건 △2021년 646건 △2022년 8월 기준 49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지하철 성범죄는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반인들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흔히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은 출·퇴근 시간이나 전동차 및 승강장의 혼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이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예컨대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도 신체적 접촉에 해당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ㆍ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나아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이에 포함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2002. 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

나아가 법원은 가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스치거나 만지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미약한 유형력이 강제에 해당하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한 남성을 대리해 최종 무죄를 받았다. 혼잡한 지하철 객실에서 누군가가 한 여성 승객을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여성은 뒤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해당 남성은 무고한 입장이기에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때 항소심부터 

직접 사건을 맡아 영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 결과까지 

첨부하여 성실하게 변론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사법부는 지하철 성추행을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강력한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무고한 입장인데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관건이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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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bigdata.co.kr/view.php?ud=2023081014453449156cf2d78c68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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