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청법위반은 어떤 범죄를 말하나요?

2.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합의를 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Q1. 아청법위반은 어떤 범죄를 말하나요?

최근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이 정확히 어떤 범죄를 가리키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위반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총칭하며, 혐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규율하는 범죄는 크게 성적 행위 관련 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나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혐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도 존재합니다. 같은 아청법위반이라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증거 상황에 따라 변호 방향이 달라지므로, 혐의 통보를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 날짜가 잡혀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진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말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질까봐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공판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검찰 송치 이후 공소 제기, 공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확인된 사실과 다를 경우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발언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 제12조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이를 수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동행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3. 합의를 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는 것 같은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소 취소나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노력이나 피해 회복 조치는 법원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변호 전략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아청법 사건에서는 양형 감경 사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느냐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접수 즉시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 방향을 설정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를 역으로 분석하고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진술 준비, 증거 검토, 공판 대응까지 각 단계별로 사건 특성에 맞게 설계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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