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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맥락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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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란물 소지죄,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됐더라도 법적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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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초등학생 성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없이 실형 선고
초등학생성추행, 벌금형 없이 실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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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 성매매, 성 구매자 뿐만 아니라 알선자와 조력자도 처벌 대상
아청법 위반 성매매, 구매자 뿐 아니라 알선, 조력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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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 착취물,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동의를 받거나 사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되어도 처벌 가능
성착취물,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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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 착취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경우 처벌 가능
최근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 10명 가운데 6명은 ‘아동 성착취물’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 착취물 발생 건수는 2,623건으로 집계 돼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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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청소년의 제안에 응하기만 해도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로 처벌 될 수 있어